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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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2소위원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2022-10-26 | 5981 | |
1033 | 2소위원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26 | 9082 | |
1032 | 2소위원회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26 | 8678 | |
1031 | 2소위원회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26 | 9065 | |
1030 | 2소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10-26 | 8429 | |
1029 | 2소위원회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26 | 6715 | |
1028 | 1소위원회 | 세브란스병원의 환자 전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2-10-19 | 5264 | |
1027 | 1소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 지급대상 자격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2-10-19 | 4982 | |
1026 | 1소위원회 | 국회사무처의 감사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2-10-19 | 10080 | |
1025 | 2소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12 | 4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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