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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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 2소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4-09 | ![]() |
15557 |
2345 | 2소위원회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4-09 | ![]() |
15873 |
2344 | 2소위원회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4-09 | ![]() |
14972 |
2343 | 2소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4-09 | ![]() |
13379 |
2342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2025-03-26 | ![]() |
4116 |
2341 | 2소위원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26 | ![]() |
9884 |
2340 | 2소위원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26 | ![]() |
10060 |
2339 | 2소위원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26 | ![]() |
9809 |
2338 | 1소위원회 | 한국수자원공사의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지하수 시설 위치 정보 공개에 관한 건 | 2025-03-26 | ![]() |
10395 |
2337 | 2소위원회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26 | ![]() |
22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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