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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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 2소위원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 |
1344 |
1965 | 2소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 |
536 |
1964 | 2소위원회 |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 |
511 |
1963 | 2소위원회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 |
148 |
1962 | 2소위원회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 |
147 |
1961 | 2소위원회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 |
162 |
1960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 |
98 |
1959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 |
93 |
1958 | 2소위원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 |
102 |
1957 | 2소위원회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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