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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329 2소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9345
2328 2소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7965
2327 2소위원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7929
2326 2소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4852
2325 2소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4875
2324 2소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4798
2323 2소위원회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8922
2322 2소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8908
2321 2소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8671
2320 2소위원회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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