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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026 2소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1337
2025 2소위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1324
2024 2소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1329
2023 1소위원회 경기도의 외국인 아동 입학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2131
2022 2소위원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총0021)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3160
2021 1소위원회 한전엠씨에스주식회사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한국전력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1881
2020 2소위원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5996
2019 2소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5972
2018 2소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5227
2017 2소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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