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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013 2소위원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314
2012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831
2011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836
2010 2소위원회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587
2009 1소위원회 강릉시의 급수 중단·제한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2
2008 2소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11
2007 2소위원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9
2006 2소위원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13
2005 2소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10
2004 2소위원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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