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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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소위원회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1649 | |
2017 | 2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1632 | |
2016 | 2소위원회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1605 | |
2015 | 2소위원회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649 | |
2014 | 2소위원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647 | |
2013 | 위원회 |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 | 2024-06-12 | 25 | |
2012 | 2소위원회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471 | |
2011 | 2소위원회 | 「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459 | |
2010 | 2소위원회 |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467 | |
2009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실태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3조삼0051-01 등 3건) | 2024-06-12 | 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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