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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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 2소위원회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1-24 | 4691 | |
661 | 2소위원회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1-24 | 4723 | |
660 | 2소위원회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1-24 | 4926 | |
659 | 2소위원회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1-24 | 4876 | |
658 | 2소위원회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1-24 | 4897 | |
657 | 2소위원회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1-24 | 4795 | |
656 | 2소위원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1-24 | 5054 | |
655 | 2소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1-24 | 5082 | |
654 | 2소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1-24 | 4774 | |
653 | 2소위원회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인정보 침해평가 | 2021-11-24 | 4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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