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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801 2소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05 첨부파일 있음 23322
1800 2소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05 첨부파일 있음 23295
1799 위원회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2023조일0096-01~06)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278
1798 2소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510
1797 2소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503
1796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016 등 2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12126
1795 2소위원회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18495
1794 2소위원회 위기 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18635
1793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18530
1792 2소위원회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1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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