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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492 2소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440
1491 2소위원회 「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394
1490 2소위원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377
1489 2소위원회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416
1488 2소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400
1487 2소위원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442
1486 2소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373
1485 2소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정상아 273
1484 위원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총0066 등 6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608
1483 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이0070 등 3건) 2023-10-11 권종필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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