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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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 2소위원회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 |
1830 |
1917 | 2소위원회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 |
2977 |
1916 | 2소위원회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 |
2850 |
1915 | 2소위원회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 |
2756 |
1914 | 2소위원회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 |
2665 |
1913 | 2소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 |
2629 |
1912 | 2소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 |
2493 |
1911 | 2소위원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 |
2631 |
1910 | 2소위원회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 |
2363 |
1909 | 2소위원회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 |
2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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