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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006 2소위원회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568
2005 2소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3
2004 2소위원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4
2003 2소위원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5
2002 2소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3
2001 2소위원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4
2000 2소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1448
1999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12204
1998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11707
1997 2소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1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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