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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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 | 2소위원회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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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 | 2소위원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12 | 442 | |
2276 | 2소위원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12 | 4444 | |
2275 | 2소위원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12 | 4434 | |
2274 | 2소위원회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12 | 4442 | |
2273 | 2소위원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12 | 4053 | |
2272 | 2소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12 | 4043 | |
2271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12 | 234 | |
2270 | 2소위원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12 | 237 | |
2269 | 2소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1-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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