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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278 2소위원회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첨부파일 있음 444
2277 2소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442
2276 2소위원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4444
2275 2소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4434
2274 2소위원회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4442
2273 2소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4053
2272 2소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4043
2271 2소위원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234
2270 2소위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237
2269 2소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1-22 첨부파일 있음 1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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