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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897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222
896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26
895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47
894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0조이0024 등 5건) 2022-05-11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47
893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05-11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275
89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11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363
89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11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355
89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11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2028
88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11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960
888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11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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