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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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 2소위원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439 |
2311 | 2소위원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431 |
2310 | 2소위원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445 |
2309 | 2소위원회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4290 |
2308 | 2소위원회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4260 |
2307 | 2소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4110 |
2306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4126 |
2305 | 2소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4129 |
2304 | 2소위원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689 |
2303 | 2소위원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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