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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709 2소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2540
2708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3758
2707 2소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3771
2706 2소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3430
2705 2소위원회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3357
2704 2소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3318
2703 2소위원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3339
2702 1소위원회 춘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전자감독 업무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6-07-15 첨부파일 있음 0
2701 1소위원회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0
2700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6조삼0010-01)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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