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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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2소위원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2788 | |
1993 | 2소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1977 | |
1992 | 2소위원회 |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2004 | |
1991 | 2소위원회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1504 | |
1990 | 2소위원회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1403 | |
1989 | 2소위원회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1454 | |
1988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1204 | |
1987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1171 | |
1986 | 2소위원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1391 | |
1985 | 2소위원회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1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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