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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577 2소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0-13 최화평 4221
576 2소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0-13 최화평 2466
575 2소위원회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0-13 최화평 2447
574 2소위원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0-13 최화평 2541
573 2소위원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0-13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446
572 2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0-13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526
571 2소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0-13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398
570 2소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0-13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460
569 1소위원회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위한 해양수산부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1-10-13 첨부파일 있음 김정자 2648
568 1소위원회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2021-10-13 첨부파일 있음 조 열 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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