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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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 | 1소위원회 |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2025-06-11 | ![]() |
2018 |
2401 | 2소위원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6-11 | ![]() |
3038 |
2400 | 2소위원회 | 「군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6-11 | ![]() |
2824 |
2399 | 2소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6-11 | ![]() |
3013 |
2398 | 2소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6-11 | ![]() |
3007 |
2397 | 2소위원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6-11 | ![]() |
5116 |
2396 | 2소위원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6-11 | ![]() |
5060 |
2395 | 2소위원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6-11 | ![]() |
4790 |
2394 | 1소위원회 |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한 국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5-05-28 | ![]() |
625 |
2393 | 2소위원회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28 | ![]() |
6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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