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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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소위원회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8-26 | 17372 | |
18 | 2소위원회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8-26 | 17323 | |
17 | 2소위원회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8-26 | 11150 | |
16 | 2소위원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0-08-26 | 9189 | |
15 | 2소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0-08-26 | 9601 | |
1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8-26 | 9278 | ||
13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8-26 | 8594 | ||
12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8-26 | 7402 | ||
11 | 2소위원회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8-26 | 7549 | |
10 | 2소위원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8-26 | 7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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