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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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 2소위원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14 | ![]() |
12871 |
2380 | 2소위원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14 | ![]() |
12773 |
2379 | 2소위원회 |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14 | ![]() |
10083 |
2378 | 2소위원회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14 | ![]() |
10744 |
2377 | 2소위원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14 | ![]() |
10871 |
2376 | 2소위원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14 | ![]() |
10845 |
2375 | 2소위원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14 | ![]() |
11156 |
2374 | 2소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14 | ![]() |
11183 |
2373 | 2소위원회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14 | ![]() |
10900 |
2372 | 1소위원회 | 세무공무원의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2025-04-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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