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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402 1소위원회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2008
2401 2소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3036
2400 2소위원회 「군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2823
2399 2소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3011
2398 2소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3006
2397 2소위원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5114
2396 2소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5057
2395 2소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4789
2394 1소위원회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한 국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623
2393 2소위원회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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