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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0 1소위원회 대구지방경찰청의 드론을 이용한 영상정보 수집에 관한 건 2020-08-26 17496
19 2소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17398
18 2소위원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17337
17 2소위원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11182
16 2소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9218
15 2소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9626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9306
1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8623
12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7426
11 2소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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