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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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소위원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921 | |
2015 | 위원회 |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 | 2024-06-12 | 345 | |
2014 | 2소위원회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687 | |
2013 | 2소위원회 | 「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690 | |
2012 | 2소위원회 |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720 | |
2011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실태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3조삼0051-01 등 3건) | 2024-06-12 | 978 | |
2010 | 2소위원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2024-06-12 | 935 | |
2009 | 1소위원회 | 영월교도소의 도주한 수용자 체포를 위한 영월군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4-06-12 | 870 | |
2008 | 1소위원회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대학 교직원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4-06-12 | 867 | |
2007 | 2소위원회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7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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