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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576 1소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조사를 위한 소방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33958
2575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7120
2574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10995
2573 2소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30137
2572 2소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25198
2571 2소위원회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11774
2570 2소위원회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8493
2569 2소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8111
2568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이0144 등 3건) 2025-11-26 첨부파일 있음 388
2567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080 등 2건) 2025-11-26 첨부파일 있음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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