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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024 2소위원회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900
2023 2소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819
2022 2소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1760
2021 2소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1833
2020 2소위원회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1782
2019 2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1758
2018 2소위원회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1722
2017 2소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791
2016 2소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776
2015 위원회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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