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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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2소위원회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900 | |
2023 | 2소위원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819 | |
2022 | 2소위원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1760 | |
2021 | 2소위원회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1833 | |
2020 | 2소위원회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1782 | |
2019 | 2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1758 | |
2018 | 2소위원회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1722 | |
2017 | 2소위원회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791 | |
2016 | 2소위원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26 | 776 | |
2015 | 위원회 |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 | 2024-06-12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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