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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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 2소위원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9 | 839 | |
1969 | 2소위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9 | 806 | |
1968 | 2소위원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9 | 838 | |
1967 | 2소위원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9 | 858 | |
1966 | 2소위원회 |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9 | 3214 | |
1965 | 2소위원회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9 | 3255 | |
1964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023) | 2024-05-22 | 893 | |
1963 | 2소위원회 |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594 | |
1962 | 2소위원회 |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678 | |
1961 | 2소위원회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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