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청주시 오송에서 개인정보 및 마이데이터 현장 설명회 개최

- 알기 쉬운 법령 해석 사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안내

- 마이데이터 제도 안내 및 전문기관 관련 컨설팅, 가명정보 제도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27일(금), 청주시 오송읍 소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서울, 부산에 이어 올해 세 번째 현장 컨설팅이다.

  이번 행사는 청주지역의 공공·민간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및 마이데이터 주요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업·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실무 담당자가 자주 궁금해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오송의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와 관련, 공공기관에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신기술 가점 지표 등 2025년도 주요 평가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 사항 준수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또한, 가명정보 제도의 활성화와 관계기관 참여도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가점 항목으로 가명정보 제공 실적이 새롭게 반영된 점을 설명하고, 가명처리 절차, 활용 사례, 가명정보 처리 관련 정부 지원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마지막으로, 오송에 소재한 바이오·의료 관련 기업·기관들을 대상으로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를 설명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관련 현장컨설팅도 함께 진행하였다.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된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로, 의료, 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면서 관련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5개*의 국민 체감 선도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본인 전송 요구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제3자 전송요구는 국민 생활 밀접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27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통신요금제 추천 서비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여행 추천 서비스(나이스평가정보),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가톨릭중앙의료원), 해외 의료지원 서비스(룰루메딕), 약물비서 서비스(카카오 헬스케어)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새정부에서 개인정보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개인정보보호평가 등이 현장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접점에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 박현선(02-2100-3171), 박채연(02-2100-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