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위해 아태지역 정책당국들과 논의한다

- 개인정보위·인터넷진흥원, APEC 워크숍 개최 

-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문가 등 의견 반영한 정책권고안, 연말까지 마련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인터넷진흥원’)은 7월 29일(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이하 ‘아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아태협력체 회원 경제체 개인정보 보호 정책 담당자,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산업계·학계·국제기구 전문가 등 국내·외 100여명 참석

  개인정보위와 인터넷진흥원(이하 ‘개인정보위 등’)은 2025년 한국의 아태협력체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지난 3월부터 ‘아태협력체 지역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안’(이하 ‘정책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 등은 지난 6월 아태협력체 21개 회원 경제체를 대상으로 정책 현황과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활동의 후속으로 마련되었다. 

  개인정보위 등은 이 자리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아태지역 개인정보 정책 담당자 및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아태협력체 지역 내 정책 현황과 사회적 인식 수준 등 그간의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최 교수는 아태협력체 지역에서 아동·청소년의 보호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연령 확인 의무나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등 실천 방안에 대한 고민은 다소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최 교수는 “한국이 주도한 이번 워크숍에서의 시의적절한 논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의 강연이 진행 되었다.

  먼저 파이브라이츠 재단(5Rights Foundation)의 국제협력 총괄 ‘마리-에브 나도(Marie-Ève Nadeau)’는 강연을 통해 혁신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필요를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서비스 개발의 처음 단계부터 설계와 기본값에 프라이버시를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파이브라이츠 재단은 이 분야 선도적 이니셔티브인 영국 ‘연령적합설계 규약’*의 수립과 확산에 깊이 관여한 글로벌 비영리단체이다.

  * 영국 정보위원회(ICO)에서 제정한 아동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설계 기준에 관한 규약

  구글(Google)을 대표하여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인정보 보호 수석 고문 안젤라 쉬(Angela Xu)는 구글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소개하며,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과 발달 단계 존중, 연령에 적합한 제어와 서비스 기능 제공 등 핵심 원칙을 제시하였다.

  *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제공 시 준수해야 할 원칙 등에 대해 구글이 제안한 틀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세부주제별 토의도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①부모·법정대리인 동의, ②아동·청소년 친화적인 개인정보 고지, ③ 연령 확인(인증), ④ 아동·청소년의 권리 행사 지원(잊힐 권리 등), ⑤맞춤형 광고·온라인 성착취 등으로부터의 보호, ⑥연령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설계 등 6가지의 주제에 맞춰 토의를 진행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연구 성과와 이번 워크숍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올해 연말까지 각 개인정보 정책 당국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책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권고안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범 사례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들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가 수집·활용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환경에서 증가하는 맞춤형 광고나 딥페이크 등 개인정보 오용에 따른 위험들에 더욱 취약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길 바라며, 개인정보위는 규범 논의를 선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워크숍을 공동 주최한 이상중 인터넷진흥원 원장은 “오늘날의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기회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오늘의 논의가 더 나은 디지털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될 것”이라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박선업(02-2100-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