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독일: 하노버 행정법원, 쿠키 배너에 '모두 거부' 버튼 필수 판결

독일 하노버 행정법원은  '모두 거부' 버튼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쿠키 배너는 유효한 동의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개인정보 동의 절차의 균형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조

-독일 니더작센주 개인정보 감독기관(Lower Saxony Data Protection Authority)은 지역 언론사의 쿠키 동의 배너가 이용자에게 실질적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하노버 행정법원은 2025년 3월 해당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

-문제된 쿠키 동의 배너는 웹사이트 접속 시 이용자에게 쿠키 및 기타 추적기술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요청하는 인터페이스로, ‘모두 수락’ 버튼은 눈에 띄게 배치된 반면, ‘모두 거부’ 버튼은 첫 화면에 노출되지 않거나 접근이 어렵게 설계되어 있었음.

-법원은 이를 이용자의 동의를 유도하는 다크 패턴(Dark Pattern)*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용자의 자율적 결정을 방해하고 특정 행동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기만적 이용자 인터페이스 방식

-또한, 동의 철회 가능 여부, 제3자 데이터 공유, EU 역외 데이터 이전 등 주요 정보가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으며, 이는 GDPR 상 정보 제공 및 동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함.

-GDPR은 동의가 자발적이며 명확하고, 충분한 사전 정보에 기반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배너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유효한 동의로 인정받지 못함.

-본 판결은 동의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쿠키 배너 설계 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운영자는 '모두 수락' 버튼이 존재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가시성을 갖춘 '모두 거부' 버튼도 첫 화면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는 실질적 동의 구성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간주됨.

출처: Urteil zu manipulativem Cookie-Banner: „Alles ablehnen“-Schaltfläche ist ein Muss (LfD Niedersachsen, 2025.05.20.)

       Lower Saxony: Hanover Administrative Court rules 'Reject all' button for cookie banners is a must (Dataguidance,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