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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연구센터(JRC) 생성형 AI 전망 보고서 발간

EU 공동연구센터(JRC)는 생성형 AI의 사회적 영향 및 정책 대응 방향을 분석한 전망 보고서 발간

보고서는 기술·경제·법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며, AI 규제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기반 제시

◆ 보고서 개요 및 발간 배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과학지식서비스기관인 EU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JRC)는 2025년 6월 14일 ‘생성형 AI 전망 보고서(Generative AI Outlook Report)’를 발간함.

-보고서는 선제적 연구 관점에서 생성형 AI가 유럽 사회 및 정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 경제, 사회 측면에서 진단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갖춘 AI 활용을 위한 EU의 현행 입법 체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함.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 고용, 경쟁, 환경, 보건, 교육, 산업, 사법, 기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입안자에게 참고 가능한 정책 기반을 제시함.

◆ 기술 및 보안 리스크 중심의 진단 강화

-생성형 AI는 Agentic AI*, 멀티모달 AI(Multimodal AI)**, 고도화된 AI 추론 능력***,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 등의 발전을 동반하며 사회·경제 구조에 근본적인 전환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적 패러다임으로 작용함.

* Agentic AI: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환경을 인지하고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AI

** 멀티모달 AI: 다양한 데이터 형식(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을 통합 처리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기술

*** 고도화된 AI 추론: 복잡한 정보를 분석하고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여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

**** AI 설명가능성: AI 시스템의 결정을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주요 윤리·기술적 과제로는 ▴AI 시스템의 설명 가능성 확보, ▴편향 및 차별 최소화,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데이터 거버넌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워터마킹·메타데이터·핑거프린팅 등의 기술 적용 등이 포함됨.

-정책 대응 과제로는 ▴저작권 보호 체계 정비, ▴AI 윤리 기준 수립, ▴AI 리터러시 확산, ▴윤리적 데이터 사용 촉진이 제시됨.

◆ 사회경제 영향 및 공공정책 과제 도출

-경제 측면에서 생성형 AI는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을 보유하며, 특히 중소기업(SME)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기회 창출이 가능해짐.

-반면, 생성형 AI 발달로 발생할 수 있는 직무 자동화와 고용 불균형 등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적응형 재교육 및 노동시장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함.

-사회 측면에서는 정보 접근성 확대, 창의성 증진, 복잡한 지식 분석 능력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반면, 허위정보, 정신건강 악화, 딥페이크, 사회적 편향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

-이에 따라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따른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기관, 산업계, 정부 간 협력과 AI 리터러시 강화 전략이 필수 과제로 제시됨.

◆ EU 정책 프레임워크와 연계 필요성 및 시사점

-EU의 규제 환경은 생성형 AI의 개발 및 활용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AI법과 GDPR은 투명성, 신뢰성,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위험에 대한 평가 및 대응을 요구함.

-또한 ▴워터마킹 ▴식별 기술 등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한 기술 혁신과 더불어 ▴지식 재산권 ▴데이터 보호 등을 포함한 정교하고 균형 있는 정책 접근이 필요함.

-보고서는 생성형 AI의 사회·경제적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민주적 가치 및 EU 법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술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밀하고 균형 잡힌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제언함.

출처: Generative AI Outlook Report (EC, 2025.06.13.)

       EU: Commission publishes Generative AI Outlook Report (Dataguidance, 202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