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DPB, 개인정보 보호 이행 지원 강화를 위한 헬싱키 성명 발표

EDPB는 헬싱키에서 성명을 채택하고, GDPR 이행의 명확성 및 조율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하였음. 성명은 회원국 간 협력 강화와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담고 있음.

◆ 공동성명 발표 배경

- EU 개인정보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는 2025년 7월 2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명확성, 지원, 참여 확대’를 위한 헬싱키 성명(Helsinki Statement on Enhanced Clarity, Support and Engagement)을 채택함.

- 이번 성명을 통해 EU 개인정보 감독기관들은 GDPR 준수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규제 일관성 제고, 규제기관 간 협력(cross-regulatory cooperation) 확대를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합의함.

- EDPB는 이러한 조치가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책임 있는 혁신 촉진, EU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고 평가하며, 개인정보 보호가 유럽의 가치와 기본권 수호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함.

◆ 주요 추진 과제 및 실행 방안

- 이번 성명은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실용적·간결한 지침의 적시 제공 필요성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 및 도구의 개발을 계획함.

▵회원국의 기존 작업 기반으로 즉시 사용 가능한 표준 양식 

▵조직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침해 공통 신고 양식

▵조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체크리스트, 사용 가이드, FAQ 등 활용 자료

- 또한 GDPR의 일관된 적용과 집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함.

▵감독기관의 지침, 결정 등을 기반으로 한 판례 형식(case law-style)의 간행물 발간

▵지침의 효과성과 적용 일관성 확보를 위한 주기적 검토

▵국가 지침과 EDPB 가이드라인 간 불일치 식별 시 일치(alignment) 유도를 위한 조정 노력

▵원스톱숍(one-stop-shop) 매커니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동 조치 및 도구 마련을 통한 조화 확대

* 원스톱숍 매커니즘: EU 내 복수 국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컨트롤러가 단일 대표 감독기관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전략적 국경간 사안에 대한 EU 차원의 공통 입장 마련과 초기 단계부터의 조율 추진

◆ 다른 규제기관과 협력 체계 강화

- EDPB는 복합적 규제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외 다른 규제기관과 선제적 협력 강화 및 법 시행의 일관성 보장을 위해,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법적·실질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구조화된 협력 촉진 및 경험 공유 ▴EDPB 회의에 관련 규제기관 선제적 초청 등 추진 예정

- 또한 2022년 4월 28일 채택된 비엔나 집행 협력 성명(Vienna Statement on Enforcement Cooperation)** 이후 3년간의 집행 협력 진전과 개인정보 감독기관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비엔나 집행 협력 성명: EDPB가 개인정보 감독기관 간 실질적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에 채택한 공동 성명.

◆  시사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

- EDPB는 이니셔티브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중시하며, 공개 협의(public consultation)의 주요 결과를 대중에게 보고할 예정임.

- 이번 성명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회원국 간 법 집행의 실질적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담고 있음. 또한, 타 규제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법 적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 시장 내 규제 예측 가능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출처: The Helsinki Statement on enhanced clarity, support and engagement(EDPB, 2025.07.03.)

        EU: EDPB publishes Statement on simplified GDPR compliance (Dataguidance,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