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미국: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서 AI 법률 유예 조항 삭제

미국 상원은 AI 법률 제정 10년 유예 조항을 삭제해 주 정부의 AI 및 개인정보 규제 권한을 보장함.

- 미국 상원은 2025년 7월 1일,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서 AI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10년 유예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킴. 이에 따라 각 주 정부는 독자적으로 AI 관련 법과 소비자 보호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됨.

- 해당 유예 조항이 자동화된 무단 전화 발신 시스템인 로보콜(Robocall)과 같은 AI 기반 서비스에 대한 주 단위 규제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상원은 이 조항이 주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함.

-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로보콜, 딥페이크,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 규제와 보호 조치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결정은 주 단위 규제 강화와 연방 차원의 AI 프레임워크 마련을 병행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함. 캘리포니아주와 아칸소주 법무장관은 개정안 삭제를 환영하며, 주 단위 규제의 필요성과 책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 아칸소주 법무장관 팀 그리핀은 “AI 범죄 대응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 주는 독립적인 입법 권한을 가져야 하며, 연방 차원의 일괄 유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함.

- 이번 결정은 미국 내 AI 규율을 연방과 주가 병행해 설계하는 이중 보호 체계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주별 특수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임.

- 한편, 관련 법 개정으로 AI 기반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고지 ▴동의 확보 ▴피해 구제 등 각 주의 조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Attorney General Griffin Applauds Removal of AI Regulatory Moratorium from One Big Beautiful Bill (Arkansas Attorney General's Office, 2025.07.01.)

       USA: AI law moratorium removed from One Big Beautiful Bill Act (Dataguidance,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