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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범용 인공지능(GPAI) 모델 의무 범위 지침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범용 인공지능(GPAI) 모델의 EU AI법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공개함. 지침은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법적 의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실무 이행 지원 방안 및 감독 체계를 제시함

◆ 행동강령 발간 배경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25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AI법 제5장*에 앞서, 2025년 7월 18일자 ‘범용 AI(general-purpose AI, GPAI) 모델 의무 범위에 대한 지침(Guidelines on the scope of the obligations for general-purpose AI models established by Regulation (EU) 2024/1689)’을 공개함.

 * EU AI법 제5장: 범용 AI 모델의 분류 규칙, GPAI 모델 제공자의 의무,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GPAI 제공자의 특별 의무 등을 규정

- 해당 지침은 범용 인공지능 모델 제공자의 법적 의무 범위와 이행 기준을 구체화하고, 초기 법 시행 과정에서 법적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됨.

-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집행위원회의 법 집행 및 감독 기준으로 기능할 예정임.

- 2025년 7월 10일 발표된 GPAI 행동강령(Code of Practice) 및 AI 서비스 데스크(Service Desk)와 함께, GPAI 제공자의 실질적 법 준수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함.

◆ GPAI 모델의 개념 및 적용 범위

- 이번 지침에서 GPAI 모델은 ▴1023 FLOP(Floating Point Operation)** 이상의 연산량으로 학습되고 ▴텍스트·음성 등 언어 생성 ▴텍스트 기반 이미지·영상 생성 등 다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로 정의됨.

 ** FLOP: AI 모델이 학습 또는 추론 시 수행하는 부동소수점 연산량을 나타내는 계산 단위

- 음성 텍스트 변환 전용 모델이나 이미지 해상도 보정 모델처럼 단일 목적 또는 용도 제한 모델은 해당하지 않음.

- 기존 GPAI 모델을 수정한 경우에도 단순 변경만으로는 새로운 제공자로 간주되지 않으나, 모델의 범용성·기능(capabilities) 또는 시스템적 위험(systemic risk)*** 수준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수정자는 새로운 제공자로 간주되며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시스템적 위험: AI 모델이 사회 전체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EU AI법 제3조 제65항)

◆ 오픈소스 모델 예외 적용 및 법적 의무 준수 입증 방안

- 자유 및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제공되는 GPAI 모델 제공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부 의무가 면제됨.

▴누구나 자유롭게 모델을 이용·수정·재배포 가능, ▴금전적 대가나 이용 제한 없이 접근 가능, ▴사용 시 수익화 요소(광고, 필수 개인정보 제공 등) 없음

- 단, 위 요건 충족 시에도 시스템적 위험 모델로 분류될 경우에는 모든 GPAI 모델과 동일한 의무가 적용됨.

- GPAI 모델 제공자는 초기 단계에서 행동강령 채택을 통해 법적 의무를 준수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나, 이는 조화표준(Harmonized Standard)**** 마련 전까지의 임시적 수단이며, 이후에는 조화표준을 따르는 것이 공식적인 의무 준수 입증 방안이 됨.

 **** 조화표준: EU에서 특정 지침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 표준

- 행동강령을 채택하지 않은 제공자는 대체 이행 조치 보고 및 위험 완화 계획 제출이 요구됨.

◆ 향후 계획 및 시사점

- GP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법 집행은 AI 사무국(AI Office)이 단독으로 수행하며, 2027년 8월 2일까지는 법 이행을 위한 지원 역할도 병행함.

- 2026년 8월 2일부터는 법적 의무 미이행 GPAI 제공자를 대상으로 ▴공통 표준 강제 ▴모델 평가 요구 ▴벌칙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이번 지침은 GPAI 모델에 대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적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음.

출처: Commission publishes guidelines for providers of general-purpose AI models (EC, 2025.07.18.)

       EU: Commission publishes guidelines on GPAI models (Dataguidance, 202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