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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 수출·인프라·공공조달 기준 강화 행정명령 발표

미국 백악관은 AI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 수출, 인프라 구축, 공공 조달 등 AI 관련 3개 행정명령 발표

표현의 자유, 환경 규제, 이념 중립성 등 가치 간 충돌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지속 예상됨

◆ 개요 및 AI 기술 수출 전략 수립

- 미국 백악관은 글로벌 AI 외교 및 기술 주도권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2025년 7월 23일 세 가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을 발표함. 해당 명령은 ▴미국 AI 기술 수출 촉진(Promoting the Export of the American AI Technology Stack)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가속화(Accelerating Federal Permitting of Data Center Infrastructure) ▴공공 부문 AI 중립성 확보(Preventing Woke AI in the Federal Government)로 구성됨.

- ‘AI 기술 수출 촉진’ 행정명령은 상무부 장관에게 90일 이내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 (American AI Exports Program)’ 설립을 지시하고, 풀스택 AI 기술 패키지* 공모를 요구함.

 * 풀스택 AI 기술 패키지: AI 생애주기 전반(데이터 수집·처리·모델링·배포)을 하나의 통합된 기술 스택으로 구성하여 해외에 수출하도록 설계된 통합 AI 솔루션

- 국무부와 경제외교행동그룹(Economic Diplomacy Action Group, EDAG)**은 전략 수립, 외교 추진, 우방국 대상 규제 협력체계 구축, 미국산 AI 시스템 도입 유도 등 기술 외교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로 규정됨.

 ** 경제외교행동그룹(EDAG): 미국의 산업·무역·외교 통합 전략 수행을 목적으로 2024년 6월 21일 신설된 연방 경제 외교 협의체

◆ AI 인프라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 ‘데이터센터 인프라 촉진’ 행정명령은 AI 학습·추론용 데이터센터 중 ▴100MW 이상 ▴5억 달러 이상 규모를 ‘적격 프로젝트(Qualifying Project)’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환경평가 절차 간소화 및 신속심사를 명시함.

- 연방정부 소유지, 군사 부지, 브라운필드*** 등 국유지를 활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주요 인프라 사업 신속 심사제도인 FAST-41을 대규모 AI 인프라 사업에 직접 연계함으로써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제시함.

 *** 브라운필드: 도시나 산업지역에 공장, 창고, 산업시설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토지

◆ 공공조달 AI의 편향성 방지 원칙 명시

- ‘공공부문 AI 중립성 확보’ 행정명령은 연방기관이 조달하는 생성형 AI 모델에 대해 ‘편향 없는 AI 원칙(Unbiased AI Principles)’ 준수를 의무화함.

- 해당 원칙은 ▴사실 기반, 과학 탐구, 불확실성 표기 등의 ‘진실 추구(truth-seeking)’ ▴개발자의 의도적 편향 입력 차단 및 정치·이념적 중립성 유지의 ‘이념 중립(ideological neutrality)’으로 구성되며,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요소의 개입을 금지하는 기준을 포함함.

 **** DEI: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의미하며, 미국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기준

- 이에 따라, LLM 개발자는 사전 학습 과정에서 이념적 편향 요소를 제거하고, 이용자 요청이 없는 한 정치적 판단이 포함된 콘텐츠가 출력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함.

◆ 정책적 시사점 및 고려사항

- 미국은 본 행정명령을 통해 AI 기술 수출, 인프라 투자, 공공조달 원칙 강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AI 기술 외교 주도권 확보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환경 영향 축소 절차 간소화 ▴DEI 가치 배제 등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기술 주도권 확보와 공공 신뢰 간 균형 필요성을 강조함.

- 이에 따라, 각국은 ▴AI 편향성 검증 기준 강화 ▴DEI 및 인권 원칙 수용 여부 평가 ▴미국 주도 AI 표준 확산 전략에 대응하는 정부 및 수출기업의 정책적 벤치마킹 전략 마련이 요구됨.

출처: USA: White House issues Executive Orders on AI (Dataguidance, 2025.07.25.)

       ACCELERATING FEDERAL PERMITTING OF DATA CENTER INFRASTRUCTURE(White House,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