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미국: 백악관, AI 행동 계획 발표

미국 AI 행동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핵심에 두고, AI 혁신 촉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함

- 백악관은 2025년 7월 ‘미국 AI 행동계획(America’s AI Action Plan)’을 발표함. 본 계획은 AI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AI 혁신 가속화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 및 보안을 세 축으로 구성함.

- AI 혁신 가속화를 위해 연방정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민간의 AI 도입을 촉진함. ‘AI 혁신센터(Center of Excellence)’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는 AI 시스템 평가 기준과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반영한 지침 마련을 주도함.

- 연방기관은 AI 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준수 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해야 하며, 해당 결과는 AI 시스템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의 근거로 활용됨. 고위험 AI 활용 분야에서는,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적용 기준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

-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사이버 사고 대응 체계 개선이 강조됨.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청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CISA)은 AI 시스템을 고려한 대응 매뉴얼 개편을 추진함.

- 각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AI책임자, 정보보호책임자가 협업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AI 관련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됨.

- 국제 외교 및 보안 분야에서는 해외 AI 기술 도입 시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사전 평가가 강화되며,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나 인프라 내 악성코드 삽입 가능성도 주요 점검 대상으로 포함됨.

-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AI 기술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과거의 법적 책임 결정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AI 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기능에 대해 책임 강화를 검토하고, 시민사회는 사회적 보호 기준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균형 있는 규제 마련을 촉구함.

출처: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White House, 2025.07.25.)

       USA: White House issues AI Action Plan (Dataguidance, 202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