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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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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26.01.28 |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6.02.03 |
| 첨부파일 |
 의결서(세무사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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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r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세무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조세정책과-55호) 제34조의3 본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제목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바꿀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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