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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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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26.01.28 |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6.02.03 |
| 첨부파일 |
 의결서(건설근로자의_기능등급확인증_발급_등에_관한_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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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r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건설산업과-522호) 별지 제2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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