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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부서	조사총괄과	작성자	장수용
작성일	2026-07-16	조회수	520
첨부파일 목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6-92호(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hwpx 다운로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hwpx 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hwpx 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6-92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