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활용 사례, 가명정보가 넓힌다 - 2026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총 상금 2,450만 원, 총 20개팀 수상(우수사례 17개팀, 아이디어 3개팀) 

- △고속도로 착오 진출 후 재진입 특성 분석, △간병 파산 위험 가구 조기 발굴 및 연계 서비스 등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가명정보 활용 사례 발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가명정보 활용 사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6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9월 30일(수)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23개 팀(우수사례 27개 팀, 아이디어 96개 팀)이 응모했으며, 이는 역대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중 최대 규모이다. 

  각 부문별 응모작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총 20개 팀(우수사례 17개 팀, 아이디어 3개 팀)을 이번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수상자로 선정했다.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팀은 모두 4개 팀으로 다음과 같다.

 “고속도로 착오 진출 개선팀(한국도로공사)”은 2025년 전국 고속도로에서 나들목(IC) 진출 후 20분 이내 동일 나들목으로 재진입한 약 1,543만 건의 통행정보를 가명정보로 분석했다. 재진입 시간·횟수와 나들목별 재진입률 등을 분석한 결과, 재진입 차량의 약 90%가 연간 3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례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활용한 연구로, 대규모 가명정보 분석을 실제 정책 개선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한국도로공사는 2025년 3월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중

  한국도로공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착오 진출 후 15분 이내 재진입하는 경우 연간 3회까지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2026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5년 통행량 기준 연간 약 68억 원의 통행요금 부담 완화와 착오 진출 직전 무리한 차선변경 방지 등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근로복지공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공제가입자 데이터 약 25만 건과 △고용보험 데이터 약 2,837만 건을 가명결합해 근속기간과 기업 성장성과 등을 분석했다.

     *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과 근로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사업

  그 결과 공제가입자의 근속기간은 미가입자보다 평균 2.34배 길었으며, 가입기업은 미가입기업보다 근로자 수 증가율이 14.8%p,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4.8%p, 영업이익 증가율이 3.9%p 높게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신규 공제모델과 가입대상 확대 등 공제사업 제도를 개선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3만 3천 명의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자산형성과 장기재직을 신규 지원하였으며, 향후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치유 정신건강팀(국립산림과학원·서울대학교·경상국립대학교·한국임업진흥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상병·건강검진 등 보건의료정보 약 44만 명분과 △민간 플랫폼의 위치 확인 시스템(GPS) 기반 등산·걷기 활동정보 약 2,647만 건(약 32만 명분)을 가명결합해 산림활동과 정신건강 간 관련성을 분석했다.

  최종적으로 총 3만 2,737명을 12만 257인년(person-years)* 동안 추적한 결과, 등산활동량이 가장 높은 집단의 정신질환 신규 발생 위험은 비등산군보다 약 10~11% 낮게 관찰됐다. 

     * 연구대상자별 관찰기간을 합산한 단위로, 1명을 1년 동안 관찰한 경우 1인년으로 계산

  연구진은 향후 기상·대기질·산림특성까지 분석 범위를 확대해 맞춤형 산림활동 정보 제공과 자연기반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 모델 개발 등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의료적 치료를 대체하기보다는,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비의료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비의료적 자원을 연계하는 접근

 “산업단지 데이터 플라이휠팀(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정책을 정교화하기 위해 △LG유플러스의 인천남동산단 체류정보 약 33만 건과 △삼성카드 소비정보 약 45만 건을 가명결합해 근로자의 이동·소비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신규 셔틀버스 정류장 3곳을 제안하고, 2030 청년근로자의 소비특성을 토대로 편의점·카페 등 청년 친화시설 확충 필요성을 도출했다. 

  또한 환경개선사업 시행구역의 월평균 근로자 유동인구가 미시행구역보다 약 39%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는 530억 원 규모 ‘문화선도산단*’ 사업 선정과 향후 환경개선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성과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 노후된 산업단지에 문화, 여가, 청년 친화적 요소를 접목하여 청년이 찾아오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정부 합동 프로젝트

  아이디어 부문 대상 수상팀은 1개 팀으로 다음과 같다.

  “Pring팀(서울여자대학교)”은 간병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조기에 찾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상병·처방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장기요양정보), △행정안전부(가구구성정보), △한국신용정보원(대출·연체정보), △고용노동부(고용보험정보),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급여정보) 등 6개 기관의 14종 데이터를 가명결합해 가구 단위로 분석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해당 서비스는 의료비 증가, 장기요양 이용, 실직·휴직, 대출·연체 등 위험신호를 종합해 ‘간병 파산* 위험점수’를 산출하고, △급성 소득상실형 △고액 간병비 부담형 △복합취약형 등으로 구분한다.

     * 장기간 간병 부담으로 실직·휴직, 금융 연체, 저축 소진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가구가 경제적 위기에 빠지는 현상

  이후 긴급복지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 고용지원 등 우선 검토할 제도를 담당자에게 제시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된 사례이다.

  한편, 시상식 이후에는, 대상을 수상한 5개 팀의 사례를 발표하여 가명정보를 활용한 우수한 성과 사례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과발표회 시간을 가졌다.

  성과발표회에 이어 지난 7월에 위촉한 제3기 가명정보 전문가 풀* 및 최신 가명정보 제도에 관심이 있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가명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등 주요 정책 사항과 이와 관련한 데이터 활용 실무 적용 방향을 공유하는 세미나도 가졌다.

  * 데이터 활용 수요기관이 가명정보 처리·활용 역량을 갖춘 가명정보 전문인력을 찾는 데 과도하게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구성하여 운영중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 대전환이 본격화될수록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명정보 제도가 실질적인 해법”이라며,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위험도에 따라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가명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운영 하는 등 현장에서 보다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가 공공서비스 개선과 산업 혁신으로 이어지고, 가명정보 제도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개인정보위는 이번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활용 부문 수상작을 ｢2026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하여 홍보*할 예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어떻게 가치 있게 활용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 책자 배포(서울 가명처리 지원센터,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등),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www.dataprivacy.go.kr) 게시 등(’27년 1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