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미국 FTC,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조직 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전략계획 공개

본 전략계획은 광범위한 내부 검토와 공개 의견 수렴을 통해 수집된 피드백을 반영하며, 조직의 임무·비전·목표를 제시하고, 조직의 업무 성과를 추적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마련

- (임무) 정당한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반경쟁이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인 기업 관행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 집행

- (비전) 경쟁, 경제적 자유, 정보에 입각한 시민의식을 통해 인간의 번영을 촉진하는 강력한 미국 경제

- 특히, FTC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 집행기관으로서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집행 노력을 지속

 * 웹사이트 운영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공개하는 것을 금지 

(목표 1)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

- (세부 목표 1.1) 미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기만적 행위를 식별·조사하고, 제재를 통해 억제

 ※ (전략) 시장 내 소비자 보호 관행 모니터링 및 위반 사례 식별, 소비자 보호법 집행 강화, 조직 내 협상·소송 역량 강화

- (세부 목표 1.2) 미국 국민과 기업에 지침을 제공하고, 피해를 완화하는 연구·정보·도구를 제공

 ※ (전략) 부모와 자녀를 위한 온라인 안전 수칙 공개 등 소비자·기업의 교육·참여 활동 개선, 소비자·지역 사회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한 정보 공유, 소비자·지역 사회 단체와 협력 관계 강화, 신원 도용 피해자 지원 및 관련 인식 제고 등

- (세부 목표 1.3) 국내외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미국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

 ※ (전략) 공조·정보 공유·수사 지원 등을 위해 국내외 법 집행기관과 강력한 양자 관계 구축

(목표 2) 미국 국민을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독점을 방지하며, 경쟁을 촉진

- (세부 목표 2.1) 반경쟁적 합병 및 불공정 경쟁 수단에 대응함으로써 미국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

 ※ (전략) 잠재적 반경쟁 합병·기업 관행 조사, 반독점법 집행, 엄격한 감독을 통한 효과적인 규정 준수 보장, 조직 내 협상·소송 역량 강화, 내부 전문가 양성·활용

- (세부 목표 2.2) 연구·정책 장려 및 지침 제공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

 ※ (전략) 최신 시장 동향 연구, 정책 장려를 통해 경쟁 촉진, 미국 기업에 경쟁법·정책·구제 조치에 대한 지침 제공, 불공정 관행이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콘텐츠 전달을 위해 언론과 협력

- (세부 목표 2.3) 국내외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경쟁을 촉진

 ※ (전략) 공정 경쟁·정책적 일관성 촉진을 위한 정부 부처·기관 간 협력 강화, 국제 경쟁 당국·다자간 포럼 등과의 국제 협력 강화

(목표 3) 운영 능력·효율성 제고를 통해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임무 성과를 극대화

- (세부 목표 3.1) FTC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가용 자원과 행정 절차를 최적화

 ※ (전략) 효율성 제고를 통해 가용 자원 최적화, 조달 절차 간소화 및 조달 업무 속도 개선, 기관의 물리적 공간 활용 최적화

- (세부 목표 3.2) 최고 수준의 인력을 양성

 ※ (전략) 책임성에 중점을 둔 성과 기반 문화 조성, 조직 내 학습 문화 조성, 조직 내 리더십 역량 강화

- (세부 목표 3.3) 정보 관리를 최적화

 ※ (전략)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관행 혁신, 정보 기술 자원 현대화, 정보·데이터 보호 보장, 연방 기록 관리 요건 준수

출처 ∙ FTC Strategic Plan for Fiscal Years 2026 to 2030 (FTC, 20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