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DI*,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글래스의 판매 및 사용 규정에 관한 의회의 질의에 답변하며, 개인정보보호법(PDPA) 준수와 함께 투명성·동의·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 MDDI: 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and Information, 디지털개발정보부
- 조안 페레이라(Joan Pereira) 의원은 해외 제3자 계약업체가 일부 스마트 글래스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측면에서 관련 규제 도입 계획이 있는지 조세핀 테오(Josephine Teo) MDDI 장관에게 질의
- 테오 장관은 싱가포르 내에서는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글래스에 대해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장치가 적용된다고 응답
- 싱가포르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글래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기기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가 PDPA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함
-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명확하게 작성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
-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를 해외 제3자 계약업체로 이전하는 경우, 싱가포르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보장할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조직은 PDPA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아울러 동의 없이 사적인 내용이나 콘텐츠를 녹화·공유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오용하는 행위는 「형법(Penal Code)」과 「괴롭힘 방지법(POHA)」 등 현행법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출처 ∙ MDDI’s Response to PQ on Regulation of Sale and use of Smart Glasses With AI Capabilities (MDDI,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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