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 미 연방대법원의 「Trump v. Slaughter」 판결이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DPF)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것을 EU 집행위원회(EC)에 요청

 - 미 연방대법원은 「Trump v. Slaughter」 판결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의 해임 제한을 인정해 온 기존 「Humphrey’s Executor」 판례를 폐기

 - 기존 판례는 FTC 위원의 신분 보장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대통령의 위원 해임 사유를 직무수행 능력 부족,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상 위법행위 등으로 제한

 - 미 연방대법원은 FTC가 광범위한 규칙 제정·집행·심판 권한을 통해 행정권을 행사하므로 대통령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행정부 공무원도 해임 권한을 포함한 대통령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

 - 한편, EDPB는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을 평가할 때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집행하는 독립적인 감독기관의 존재와 효과적인 감독 기능 수행이 핵심 고려 요소라고 강조

 - EDPB는 EU-미국 DPF의 근거인 적정성 결정에서 FTC를 포함한 미국 당국의 독립성을 언급하고, FTC 위원의 해임 사유가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

 - 이에 EDPB는 이번 판결이 DPF의 근거인 EU 집행위원회 이행결정(EU) 2023/1795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집행위원회가 면밀히 평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을 요청

출처 ∙ EDPB Letter to the European Commission on US Supreme Court judgment Trump v. Slaughter

(EDPB, 2026.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