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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정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 금지 추진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이민서
작성일 2026-07-22 조회수 114

영국 정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각종 유해 기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

 -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이용 금지 조치에 대해 호주와 동일한 모델을 적용할 계획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고, 사용자가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용자 간(user-to-user) 플랫폼과 알고리즘을 포함

 - 따라서, 금지 조치에는 스냅챗(Snapchat), 틱톡(TikTok),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X와 같은 플랫폼이 포함
- 한편, 왓츠앱(WhatsApp)이나 시그널(Signal)과 같은 메신저나 교육용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 본 조치는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국 정부는 소셜 미디어 전면 이용금지
조치에 그치지 않고, 16세 미만 아동의 라이브 스트리밍 및 낯선 사람과의 소통 등 유해 기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차단할 방침

 - 한편, 본 조치는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전국의 학부모, 아동 및 전문가들로부터 11만
6천 건 이상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학부모 10명 중 9명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를
지지한다고 응답


출처 : Social media to be banned for under-16s in landmark government move to give kids their childhood
back (GOV.UK, 202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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