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PS, EU 기관들이 자동화된 의사결정(Automated Decision-Making, ADM) 시스템에 대한
인간 감독 조치를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발표
- 본 체크리스트는 의사결정을 자동화하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인간 감독 조치의
성숙도를 EU 기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가 평가 도구로, 인간 감독 조치를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
- 본 체크리스트는 두 가지 유형의 통제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ADM의 결정이나 권고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인간 운영자가 시스템을 감독하고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공
- (결정이나 권고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 조직이 문서화된 거버넌스 및 책임 체계, 사용자
및 관리자의 교육, 감독 품질 평가 체계, 설명 가능성, 이의제기 및 피드백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
- (인간 운영자가 시스템을 감독하고 개입할 수 있는 상황) 조직이 명확한 개입 권한, 실질적인 검토 환경, 사용성과 개인정보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감사 및 테스트 체계, 감독자의 전문성과 비판적 판단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
출처 : Checklist on human intervention on automated decision-making (ADM) (EDPS, 2026.7.2.)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