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PB, 블록체인 시스템 사용을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지침의 최종판을 발표
- 본 지침은 퍼블릭, 프라이빗, 허가형 및 비허가형 네트워크를 포함한 다양한 블록체인 아키텍처에 적용되며, 최소 수집 및 목적 제한과 같은 GDPR의 핵심 원칙이 블록체인 원장의 고유한 분산형 및 불변적 특성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설명
- EDPB는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파악하여
누가 컨트롤러, 공동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결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프라이빗 또는 허가형 블록체인의 사용을 우선시하도록 권고
- 또한, 개인정보를 블록체인에 직접 저장하는 온체인 방식을 피하고, 오프체인 저장 솔루션이나 익명화 기법을 사용하며, 개인정보의 해시 값은 식별 가능한 개인과 연관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인정보로 취급해야 한다고 설명
- EDPB는 컨트롤러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이행하고, 원장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직접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암호화 키를 파기하거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등의 대체 방법을 고려할 것을 제안
- 더불어 사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블록체인상에서 특정 권리를 행사하는 데
따르는 제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할 것을 권고
출처 : Guidelines 02/2025 on processing of personal data through blockchain technologies (EDPB, 2026.7.7.)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