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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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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고시 브리핑(9.10.)
작성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제정환
작성일 2026-09-15 조회수 593
첨부파일 목록
페이지 URL

- 고의·중과실 등으로 반복·대규모 유출시 엄정 대응, 사전예방 투자에는 인센티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권한·책임 강화, 이사회 의결·개인정보위 신고 의무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유출통지 항목 및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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