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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5-04 조회수 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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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총 과징금 47억 8,820만 원·과태료 1,740만 원 부과
* 40만명 이상의 '듀오정보' 회원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즉각 유출 통지 명령

👉주요 유출 및 위반 사례
✅KS한국고용정보: 4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 권한·접속통제 미흡
✅듀오정보: 42만 명 회원정보 유출, 유출통지 지연 및 미이행
✅금릉공원묘원: 5천여 명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 점검 소홀

👉공통 위반 사항
✅접근통제·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제재 및 재발 방지 조치
✅사업자별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공표 명령
✅유출통지, 접속기록 점검, 파기 등 보호체계 강화 조치

개인정보위는 대량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보도자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uly.kr/GE9yK0T

#개인정보유출 #안전조치 #과징금 #사업자제재 #듀오 #KS한국고용정보 #금릉공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PIPC

  • 개인정보 열람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같은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 10일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함!(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가능
  •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 사업자, 3개 사업자 모두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해커가 관리자 계정정보 탈취 후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담사·직원·입사지원자 등 40875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등) 유출. 또한, 각종 인사서류 파일 약 5만 건을 내려받아 다크웹에 유출
과징금 35억 3700만원·과태료 42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표명령

듀오정보 주식회사: 해커가 직원 업무용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DB 서버 접속 후, 전체 정회원 427464명의 개인정보(이름,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암호화), 학력, 직장, 종교, 가족관계, 신장, 체중, 혼인경력 등 민감정보 다수 포함) 유출, 특히 듀오정보는 민감정보까지 폭넓게 수집·관리하는 업체임에도 신뢰도 하락 우려해 유출 사실을 적시에 통지하지 않아 즉각 유출 통지 명령, 과징금 11억 9700만원·과태료 132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표명령

(재)금릉공원묘원: 해커가 웹사이트 내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을 악용하여, 이용자 5373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유출, 과징금 542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표명령
  • 이번 조사·처분 의의 및 향후 계뢱
2014년 8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거 관행대로 계속 수집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개인정보위는 사업자들에게 적법한 처리 근거 확인과 암호화 저장 등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채용 서비스 등 대량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와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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