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안전조치 및 수탁자 감독 의무 위반한
5개 기관·업체 제재🔒

개인정보위는 5월 27일 제10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등
5개 기관·업체에 대해 과징금 5억 4,660만 원 및
과태료 1,200만 원 부과 등을 의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개발 오류,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조회 서비스 인증 취약점,
공유누리 파일 검색 노출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 등과 수탁업체 ㈜미소테크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무단 보관하고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57만 5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게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처분은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 위·수탁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 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보도자료)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uly.kr/AwhSl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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