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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규제합리화 대표성과,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데이터 활용은 더 쉽게!
작성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김수진
작성일 2026-06-08 조회수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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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규제합리화 대표성과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데이터 활용은 더 쉽게!

AI 시대, 가명정보 활용 과정에서 겪던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더 명확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가명정보 위험도 판단 기준 마련
✔️ 절차·서류 간소화
✔️ AI 개발·대규모 데이터 활용 기준 개선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필요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출범1주년 #규제합리화 #개인정보보호 #가명정보 #AI #데이터활용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PIPC

  •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규제합리화 대표성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데이터 활용은 더 쉽게
  • 가명정보 활용, 현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 시 위험성 판단이 어려워요, 서류 작성 부담이 너무 커요, 영상, 이미지는 전부 검수하기 어려워요, AI 기술과 가명정보 제도가 동떨어져 있어요
  • 이제 위험도 판단, 명확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Q1.동일 개인정보 처리자의 내부활용인가? YES일 경우, 저위험, NO(제3자 제공)일 경우, 재 질문. Q2.제공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처리되는가? YES일 경우, 중위험, NO일 경우 고위험
  • 위험성이 낮으면 절차와 서류도 간편하게 처리합니다
서류종류 24종에서 10종으로 통폐합
저위험
적정성 검토 방법: 담당자 검토(담당자 검토로 신속하게 처리)
작성 필요 서류: 필요 최소한의 서류(반드시 작성 필요한 서류 위주로 작성)
중위험
적정성 검토 방법: 내부 심의(2인 이상의 내부인원으로 심의 실시, 서면, 온라인 심의 가능)
작성 필요 서류: 일부 서류 생략 가능(대부분의 서류 작성, 불필요한 서류 생략)
고위험
적정성 검토 방법: 데이터 심의위원회 개최(최소 3인 이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외부 전문가 참여 권고, 대면 심의 원칙)
작성 필요 서류: 모든 서류 작성(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모든 서류 작성, 보관)
  • AI 개발의 걸림돌을 걷어냈습니다
AI 개발 시 사전 목적 설정
문제점: AI 개발은 최초 목적 외 응용, 고도화가 일반적이나, 목적을 사전에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어려움
개선: 최초 목적 성정 시,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는 확장 가능한 목적 범위까지 함꼐 설정, 검토 허용(확장 가능한 목적 범위: 최초 목적(의료영상 분석을 통한 폐질환 예측 AI 개발), 확장 가능목적(유사 질병진단 응용 AI 개발))
AI 개발 시 처리 기간 설정
문제점: AI 개발은 지속적 데이터 학습으로 성능 개선이 필요하나,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원칙으로 인해 모델 고도화에 애로
개선
AI 모델 개발, 고도화 목적의 경우, 가명정보 처리기간을 AI 서비스 개발, 운영 종료 시 까지 폭넓게 인정, 처리 기간 연장은 반복, 유사 활용(저위험)이므로, 연장사유와 변경요소만 담당자가 간단히 확인 후 갱신 가능
  • 대규모 데이터 검수, 이제 표본 검수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비정형데이터는 기숙적 한계로 추가검수가 필요하나, 대규모 데이터 전수 검사는 시간, 비용, 인력 측면에서 비현실적
개선
위험도 기반 접근을 토대로 표본 검수를 포함한 다양한 검수방식 선택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
전수 검수: 높은 신뢰성 확보, 잔존 위험 최소화, 고위험, 소규모 데이터에 적합
부분 검수: 특정 구간, 조건만 선별 검수, 위험 구간이 특정 가능한 경우, 보완 검수 필요한 경우 효율적
통계적 표본 검수: 대규모 데이터 검수에 효율적,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처리 방법 수준 조정, 표본 범위 확대, 반복 검수 등 보완 필요
휴리스틱 표본 검수: 전문가 판단 하에 고위험 영역을 집중 검수하는 방식, 전문가 역량, 경험에 크게 의존, 보완 검수 필요한 경우 효율적
  • 국민에게는 더 안전한 보호, 현장에는 더 확실한 기준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에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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